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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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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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진강 1 이유영 1 문재인 1 이기창 1 이석조 1 김정환 1 이건호 1 송영욱 1 심훈종 1 장용국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다60625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3.1.(269),338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보증기금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84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2.4.15.(918),114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8다카14663 판결
  [보증금][공1989.11.15.(860),1574]
   보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다카2112 판결
  [보증금][공1988.11.1.(835),1308]
   보증금
   신용보증기금법

1987년

5. 제주지법 1987. 8. 21. 선고 86가합23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302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

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다카2339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2)민,284;공1987.9.15.(808),137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